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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은 제재받았는데 투자자는 왜 소송에서 졌을까?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 때문에 약 6,640만 원을 잃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불완전판매 사건에서는 금융회사가 고령 투자자에게 약 2억 6,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홍콩 ELS 사태에서도 손실액의 65%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이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 모두가 배상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배상에 합의한 투자자도 있지만, 배상 여부와 비율은 판매 과정과 투자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제재와 개별 투자자의 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세 사례에서 무엇이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ELS, 은행에서 팔았지만 예금은 아니었다

2024년 홍콩 H지수에 연동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 지수 등을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주요 판매 은행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지만 예금은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을 받지만,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 투자 원금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진 사실만이 아닙니다. 고객이 위험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한 다음 판매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위반 사례에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손실 위험 설명의 누락이나 왜곡, 투자자의 재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매가 포함됐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 7곳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은행권에 부과한 과징금 합계는 3,619억 6,000만 원, 약 3,620억 원입니다. 증권사 6곳에도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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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만 원을 잃은 투자자는 왜 패소했을까?

2021년 2월과 3월, 한 투자자가 NH농협은행에서 홍콩 H지수 등이 포함된 ELS 특정금전신탁 상품 두 건에 총 1억 2,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약 6,64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는 은행이 상품 내용과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1심 법원은 은행이 상품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투자자가 금융기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ELS에 반복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2026년 8월 13일 항소심에서도 투자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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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투자자가 상품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질까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 의무와 투자자의 지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해당 위험을 이미 알고 있던 투자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지, 주장한 설명 부족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매사의 설명이 충분했는지와 함께 투자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65% 배상 조정안이 나온 이유

2024년 5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NH농협은행에서 홍콩 ELS에 가입한 다른 70대 투자자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이 투자자의 가입액은 약 5,000만 원, 분쟁 대상 손실액은 약 2,600만 원이었습니다.

확인된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고객을 공격적인 투자자로 분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실 위험을 왜곡해 설명하고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었으며, 고령자 보호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위반 사실과 다른 산정 요소를 반영해 손실액의 65%를 배상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앞선 패소 사건과 은행은 같지만, 투자자와 가입 경위, 확인된 판매 과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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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아니라 해당 사례의 분쟁조정 배상비율입니다. 은행과 투자자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만으로 배상금을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홍콩 ELS 피해자가 손실의 65%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상품에서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2026년 3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금융투자회사가 고령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ELS가 아니라 부동산 사모펀드를 담은 특정금전신탁 사건입니다.

상품은 다르지만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과 설명의무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당시 73살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은행 안에 있는 계열 금융회사의 권유를 받아 복잡한 부동산 투자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정해진 만기가 오더라도 투자한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금융회사는 계약 당시 투자자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새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전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원금의 10% 수준까지 손실을 감수할 의사가 표시돼 있었고, 평소 거래도 주로 저위험 또는 중위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유한 상품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금융회사 내부 규정상 권유하기 어려운 상품이었고, 고령자 보호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을 뺀 손해액 약 2억 6,6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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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개된 1심 판결입니다. 항소 여부나 최종 확정 여부까지 확인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사례를 비교하면 무엇이 보일까?

세 사례는 동일한 조건에서 승패만 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순한 승소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그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위험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명한 종이의 개수보다, 판매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확인할 것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예금인지,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상품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 내용은 투자성향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직원이 가입을 돕겠다며 답변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위험을 실제 금액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말고,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소비자가 전문가만큼 상품을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잡한 위험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항목에 이해했다고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의 확인란이나 가입 후 전화에서 직원이 알려주는 답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투자성향 조사 결과, 직원의 문자와 상담 내역을 남겨두세요. 상품을 샀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났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가입 당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투자자정보확인서, 판매 상담 녹취, 가입 후 확인 전화 기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료열람요구권이 적용되는 경우, 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거절·제한 사유도 있습니다. 과거 계약은 적용되는 법률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문 보기 ↗

은행이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자신의 투자성향과 실제 권유받은 상품이 맞았는지, 위험 설명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보호절차를 지켰는지 비교해 보세요.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이 신청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안이 제시되면 배상비율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합의 시 추가 청구가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을 검토한다면 판매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은 누가 받을까?

2026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은행권 과징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제재금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자동으로 나눠주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와 개별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제재받더라도 특정 투자자가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등이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사태 이후 은행의 판매 실적 중심 평가가 불완전판매를 부추긴 문제를 지적하고, 판매자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고객 개인의 주의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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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고객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충분히 전달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무리하게 권하지 않을 책임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의 의무를 대신 떠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무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었다면 기록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1. 머니투데이, NH농협은행 홍콩 ELS 사건 항소심 보도
  2. 비즈워치, 홍콩 ELS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표사례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61390 판결 요지
  4. 금융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
  5. 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환경 개선 대책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열람요구권
  7. 연합뉴스, 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합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