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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은 정책 성과라면서 하락은 개인 책임? 코스피와 레버리지 ETF의 기록

2026년 5월 26일 정부 공식 매체 정책브리핑은 상법 개정을 설명한 뒤, “그 결과” 코스피가 그해 5월 사상 처음 장중 8,000선을 넘었다고 썼다. 정부가 주가 상승을 정책과 연결해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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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지수가 크게 흔들렸다. 그렇다면 주가가 내릴 때 정부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투자자가 감당할 손실과 정부가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정책 결정은 같은 문제일까?

오를 때와 내릴 때 나온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자.

야당 대표 때는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건 정부 탓”

2024년 11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정책 부재, 주가조작과 경영권 남용, 우량기업의 가치가 빠져나가는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정부가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다.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게 당시 이 대표의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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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공약부터 정부 성과 소개까지

약 5개월 뒤인 2025년 4월, 대선 경선 후보가 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주가조작에 강하게 대응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상법 개정은 쉽게 말해 회사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해 일하도록 의무를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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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코스피는 처음 4,000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기획재정부도 정책의 효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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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부 성과 33개를 소개했다. 경제 분야에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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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은 2026년 6월, 코스피의 장중 8,000선 돌파를 소개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상법 개정과 주주권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등이었다.

공약에서 성과 소개까지, 정부는 주가 상승과 정책을 연결해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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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시기에 정부가 결정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정방향 2배 상품은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주식이 하루 10% 오르면 약 20% 오르고, 10% 내리면 약 20% 내리는 방식이다. 실제 수익률은 운용 비용과 시장가격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보유하면 누적 수익률이 주식의 누적 수익률 두 배와 달라질 수 있다. 상장된 상품 중에는 주가와 반대 방향을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도 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해당 제도 개선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라고 표시돼 있었다. 금융위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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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5월 27일 상품이 상장됐다. 당시 16개 ETF 가운데 14개는 정방향 2배, 2개는 역방향 2배 상품이었다.

출시 전 위험 안내와 보호장치도 있었다. 금융위는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와 위험을 아는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투자 전 1시간 심화교육도 요구했다.

경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은 처음 마련한 경고와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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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도 안 돼 예탁금 기준을 세 배로 올렸다

상장 당시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약 4조 4,000억 원이었다. 7월 15일에는 11조 9,000억 원으로 늘었다. 두 달도 안 돼 약 2.7배가 된 것이다.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매겨진 상품 가치의 합이다. 투자자가 새로 넣은 돈이나 투자자의 손실액과 같지는 않다.

7월 16일 금융당국은 이 상품과 관련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고 투자자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다뤘다. 상품이 증시 폭락의 원인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당국은 새 상품의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이벤트를 제한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등도 일정 비율로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다.

당초 8월로 잡았던 강화 조치의 시행은 7월 31일로 앞당겼다. 이미 있던 보호장치에 더해 새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상품 출시 두 달 만에 기본예탁금 문턱이 세 배가 됐다. 처음에는 왜 1,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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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도입 경위에 뭐라고 했을까

2026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입 자체를 몰랐다는 뜻은 아니었다.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있는 관련 상품으로 향하던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필요한 보완장치를 미리 갖췄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상품의 대량 매수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과 하락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진 점을 언급했다. 한편 주가가 오를지, 투자로 이익을 볼지는 알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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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코스피가 8,000 아래로 내려온 상황을 두고, 취임 무렵 2,700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가 출렁일 수 있지만 아직 저평가됐다고 본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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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예측과 제도 설계는 다른 문제다

주가가 언제 오르고 내릴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맞힐 수 없다. 정부가 모든 등락을 예측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내린 결정의 근거를 묻는 것은 다르다.

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을까? 왜 처음 예탁금은 1,000만 원이었을까? 나중에 강화한 보호장치는 왜 처음부터 두지 않았을까?

결과를 미리 맞히라는 게 아니라, 제도를 결정한 과정과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다.

투자 책임과 반도체 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

반대쪽 기록도 봐야 공정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가 하락한 뒤에만 투자자 개인의 책임을 말한 게 아니다.

코스피 5,000 돌파를 앞둔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식투자는 각자 판단해야 하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자신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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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이 모두 정책 덕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정책을 통한 정상화만으로도 코스피 5,000을 넘을 수 있다고 봤지만, 반도체 호황이 추가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의견도 밝혔다. 반도체 몫이 2,000~3,000포인트일 수 있다는 자신의 추정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서도 대형주의 영향이 컸다. 2025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시가총액 가중 수익률은 약 66%였다. 상위 두 회사를 제외한 가상 지수의 상승률은 40.6%였다.

다만 두 회사를 제외해도 40% 넘게 올랐다. 이 수치만으로 정책 효과가 없었다거나, 반대로 상승분 전부가 정책 덕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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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와 책임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와 연결해 설명했다면, 하락할 때도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지수 하락을 전부 정부 탓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기업 실적과 해외 시장, 투자심리 같은 변수도 함께 작용한다.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근거로 상품 도입과 초기 보호장치를 결정했는지, 예상과 달랐던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다.

야당 대표 시절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 책임을 물었던 기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좋은 결과를 정책의 성과로 설명한다면, 나쁜 결과 앞에서도 정책의 역할을 같은 잣대로 설명해야 한다.

참고자료

  1. 데일리안, 2024년 11월 27일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2. SBS, 2025년 4월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
  3. 연합뉴스,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평가
  4. 채널A,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33개 성과
  5. 정책브리핑,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과 코스피 8,000 설명
  6.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입법예고
  7.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 금융당국 합동자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안내
  9.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10.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11. 동아일보, 2026년 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12. MBC, 2026년 6월 8일 대통령 기자회견 현장영상
  13. YTN, 2026년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4.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증시 상승 동력과 상위 종목 편중 분석